신규·갱신 전셋값 2배 벌어지자.."갱신 않겠다" 특약 쓰라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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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전셋값 2배 벌어지자.."갱신 않겠다" 특약 쓰라는 집주인

 

 

문제는 집주인이 특약을 통해 2년 뒤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별도 조항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5% 넘게 임대료를 올리면서 2년 뒤 갱신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법 10조에 따라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별도 특약을 요구했고 설령 세입자가 여기에다 서명을 했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임대차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살던 집에서 나가기 싫어 집주인의 요구를 수용했더라도 나중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나중에 세입자가 5% 넘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고 집주인이 해당 금액 만큼 반환했다면 이는 갱신권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집주인들이 임대차법을 피해 특약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 신규 전셋값과 갱신 전셋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오는 6월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면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 '표준임대료'를 적용해 전셋값을 통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