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원 대상 더 확대되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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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 ->330원 

재산 요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2.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상향 (40%->80%)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3.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본인 납입액 40~70만원 / 은행이자 정부지원금 최대 13%

2023년 6월 부터 신청예정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

 

 

 

 

 

 

 

 

구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층장애인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5.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 받을 수 있음

 

 

 

 

 

6. 청년 일경험 확대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명 예정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3만명)

 

 

 

 

 

 

 

 

 

취약계층

7. 취약계층 지원확대

긴급복지지원금 4인가구 기준 154만원->162만원으로 인상

에너지 바우처 연 12만 7천원 ->18만원 5천원으로 인상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3% 상향됨

 

 

 

 

8.문화생활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예산 221억원 총액 1인당 연11만원 사용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5천원×10개월 -> 9만 5천원 ×1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9.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기저귀 바우처 월6만 4천원-> 8만원 제공

조제분유 바우처 월 8만 6천원-> 10만원 제공

생리대 바우처 월 1만 2천원 -> 1만 3천원 제공

 

 

 

 

 

 

 

 

 

 

임산부 육아

10. 부모급여 신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씩 지급됨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

 

 

 

 

 

11.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유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음 빠르면 6월 이후 예정

 

 

 

 

 

12.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연장

22년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 (만3세~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노약자 장애인

13.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앞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

 

 

 

 

 

 

14. 장애인 연금 & 수당 인상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

장애수당 인상 4->8만원(재가) / 2->3만원 (시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

 

 

 

 

 

15. 일자리 지원 확대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율 상향)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부동산

16.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전제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17. 전·월세 ·세제 혜택

월세 세제공제 (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400만원)

 

 

 

 

 

18.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세부적인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

 

출처 2023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2023년 계묘년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


신정 1월1일 일요일
설날(연휴) 1월 21일~1월23일 토~월요일
대체공휴일 1월 24일 화요일
삼일절 3월 1일 수요일
어린이날 5월5일 금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툐일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추석(연휴) 9월 28일~ 30일 목~토요일
개천절 10월3일 화요일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2023 달라지는 제도
1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만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휘발유 유루세 인하폭 37%에서 25% 축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4시간으로 확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6월 만나이 통일 시행
상반기 공통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2022.12.28 - [이모저모] - 이연복셰프 등심 탕수육 310g*11팩 + 탕수육 소스 150g*11팩

이연복셰프 등심 탕수육 310g*11팩 + 탕수육 소스 150g*11팩

2022.12.27 - [이모저모] - 고래사 프리미엄 어묵 베스트 세트 (총 14종)

고래사 프리미엄 어묵 베스트 세트 (총 14종)